관리규약 편람

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

원문,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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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

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

제64조(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고지 방법)

원문

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 담액 산정방법은 [별표 6]에 따른다.

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게 같은 평형 세대의 관리비의 최대·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세대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거나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요구하 여야 하며,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[별표 7]에 따른다.

④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 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.

관련 부속자료

상위 법령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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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

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(제64조 제2항 관련)

원본 이미지 78
별표 7 원본 이미지 78쪽

2026. 6.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. 8. 기준 현행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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